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 10곳중 7곳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중 8곳이 한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신규투자를 안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외국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환경규제에 대한 주한외국기업의 체감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7%가 현재 각종 환경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56.3%가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높은 배출기준`(22.5%)과 `지나친 지도단속`(16.9%) 등을 들었다.
또한 응답업체의 55.7%는 향후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되면 신규투자없이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8.8%에 달했다.
외국기업들은 최초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미쳤다`(51.9%)와 `많은 영향을 미쳤다`(15.1%)는 등 영향을 받았다는 업체가 67%나 됐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한국의 환경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7.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나 `좋다`(13.8%)보다는 `나쁘다`(28.3%)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국과 비교한 한국의 환경관련 규제 수준에 대해서도 42.5%가 `보통`이라고 밝혔고 `높다`(24.6%)보다는 `낮다`(32.0%)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응답업체 대부분이 유럽과 일본, 미국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주한외국기업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준이 결코 선진국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내투자 활성화는 물론,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나친 환경규제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