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中 정상회담] 中, 北에 비핵화 회담 수용 압박 할듯

■북핵·6자회담<br>6자회담 의장국 체면 세우고 동아시아서 주도권 잡기 노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경제챙기기' 행보에도 불구하고 25일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북측 입장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긍정적 메시지는 곧바로 북미 대화와 북핵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 국면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및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간 회담에서 중국 측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회담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따른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른바 3단계안인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 재개' 카드로 해결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현시점에서 비핵화 회담에 나서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이 선다. 이는 또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의 비핵화 회담 압박의 '키'는 경제다.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지원과 도움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대중 경제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경협과 경제지원을 조건으로 한 중국 측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으로서도 잃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힘들다. 여기에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 안착 과정에서 식량난 해소 등의 경제상황 개선이 시급하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핵'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 문제는 단시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고리로 경제적 이득을 하나씩 취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토대로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회담 등과 관련한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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