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GTX 사업 싸고 날선 공방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리를 굽혀 국감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수원=고영권기자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권 차기 대권 후보로 부상한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GTX사업과 관련, 경제적 타당성과 예산조달 방안 등을 지적하며 몰아붙인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옹호로 맞섰다. 백재현(경기 광명갑) 민주당 의원은 GTX 사업과 관련, "한국교통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0.9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기존 철도 및 계획 중인 노선과의 중복, 건설 및 운영과정 등에서의 재정부담, 서울시 장래 지하개발계획과의 상충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GTX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토해양부ㆍ서울시ㆍ인천시 등과 공식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심도 지하차도를 염두에 둔 공약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선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김 지사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 최규성(전북 김제 완주) 의원은 "GTX는 개발부담금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타당성이 우수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3개 노선 동시착공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차기 대권을 노린 정치적 사업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의 최철국(경남 김해), 김진애(비례) 의원 등도 GTX 사업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에 반해 백성운(경기 고양 일산동구) 한나라당 의원은 "GTX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국가가 시행해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수도권 주민의 형평성과 철도 네트워크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3개 노선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김 지사를 두둔했다. 같은 당 전여옥(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GTX사업이 대선 공약이냐, 도지사 공약이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도지사 공약"이라며 "자족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국토ㆍ도로ㆍ철도계획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GTX 사업은 지방균형발전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적극 옹호했다. 한편 이날 4대강 사업지인 양평군 두물머리 등 팔당유역 유기농 이전 문제에 대한 일부 야당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졌다. 강기갑(경남 사천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홍보책자에 유기농법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으나 9월 받아본 책자에는 '발암물질' 부분을 삭제했다"며 "특히 유기농 단지 이전 근거로 내세운 경기도의 발암물질 생성 연구자료는 출처도 없는 유령자료"라며 유기농 단지 이전의 부당성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