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부터 대형은행 해마다 검사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형 은행의 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소비자보호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도 주력 자회사의 검사 주기에 맞춰 검사하고 다른 자회사도 연계검사를 해 그룹 내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은행지주와 소속 회사들은 매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대형 금융회사(SIFIs)에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에서 거시경제 건전성 감독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과제로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과다한 대출경쟁이 발생할 경우 경영진 면담 및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실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는 금융회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원발생이 많은 금융회사와 민원발생평가 하위회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징계 및 소송제기 현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를 확대하고 홈쇼핑 등 통신판매상품에 대한 보험계약 취소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한 테마검사를 엄격히 하고 저신용자의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의 출시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