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밀어부치기'에 나설 전망이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동원해 다음달 40%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최근 미 상무부등이 세계 철강산업의 과잉설비 감축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미국의 밀어부치기가 성공하면 국내 철강류의 미국시장 진출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율 40~50% 부과할 듯
25일 산자부와 국내 철강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 201조 구제조치를 확정할 예정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미국내 철강업계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40~50%의 고율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9일 공청회에서 미국 철강업계와 노조로부터 4년간 40%이상의 긴급관세(톤당 최저 100달러)와 수량제한(쿼터) 조치를 요구받은 ITC는 최근 파산보호중인 LTV가 완전 청산을 요구하고 나오면서 강력한 구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쿼터보다는 관세부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40~5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냉연강판의 대미 수출가격이 톤당 400달러나 돼 미국내 시장가격보다 50~70달러이상 높아져 미국 시장 접근이 아예 봉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40~50%의 관세가 부과되면 사실상 엠바고(수출금지)를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물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타를 적용하는 것이 일정 규모의 수출 물량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과잉설비 감축 협상 재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9월 무산된 세계 철강업계의 과잉설비 감축을 위한 협의를 최근 재개, 전세계 철강 수출국들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에 나섰다.
현재 파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과 생산감축에 대한 개별협상을 진행중인 미국은 곧 남미와 아시아 및 유럽지역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도 오는 27일 미 상부부와 USTR의 대표단이 일본을 거쳐 입국, 이틀간 외교부와 산자부, 한국철강협회 등 민ㆍ관계 인사들과 만나 생산 및 설비 감축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이들은 다음달 17~18일 파리에서 열릴 OECD 2차 철강회의에서 각국의 철강 생산 실태를 보고하고 설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철강 수출국들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최대 철강 생산국인 러시아와 일본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