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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비싼 발전비 극복이 과제 [기후변화의 경제학] 신재생에너지의 딜레마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일 최적의 대체에너지 중 하나로 꼽힌다. 바람ㆍ태양ㆍ물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해 발전하기 때문에 전기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없다. 400㎿h급 풍력발전의 경우 석탄 120~200톤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 온실가스가 줄어든 만큼의 탄소배출권도 획득하게 돼 일거양득이다. 그러나 문제는 ‘돈과 입지’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 지리적 제약이다. 태양광ㆍ풍력 등을 이용해 생산된 전기는 시장가격에 비해 최대 10배가량 비싸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ㆍ풍력발전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100㎿까지 지원하는 태양광의 경우 전량 구매할 경우 연간 760억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할 정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적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지리적 제약 요건 역시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한계다. ◇알도 먹고, 꿩도 먹는다는 신재생에너지=태양ㆍ바람ㆍ파도 등의 힘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이 대세를 이루면서 매년 20~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오는 2010년에 풍력은 34조원, 태양광은 30조원 규모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연료전지 시장은 메모리반도체의 2배인 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7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약 380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질 정도로 신재생에너지는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만 확보한다면 미래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초기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주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한전도 이미 기술개발은 물론 중국 3개 지역 풍력발전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는 기술력 보유가 필수인 만큼 기술 선진국이 될 경우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배출권까지 얻게 돼 일거양득의 효과까지 얻는다. 독일은 이미 풍력발전의 주요 수출국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현재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리적 제약 그리고 정책자금의 한계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태양광발전만 해도 그렇다. 태양광발전 입지의 최적지는 전남 신안ㆍ해남 등에 국한된다. 이 지역에서 1㎿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시장가격(84원/kWh)에 비해 8배 이상 가격으로 사줘도 손익분기점은 12년 안팎이다. 정부 지원 없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90년이 걸린다.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만 놓고 보면 석유ㆍ석탄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 비교할 수가 없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한 전문가는 “여의도 거주자 전원에게 태양광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몇 배의 땅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형에 맞다는 풍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운영 중인 풍력발전도 연간 기준 가동률이 20~30%가 채 되지 않는다. 풍력은 바람의 방향ㆍ세기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산도 늘리고, 지원도 연장하지만=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2003년부터 본격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2008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5,300억원에 이른다. 또 당초 1,579억원으로 잡혀 있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비용은 2,079억원까지 늘어났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1,0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예산처와 조정을 거쳐 50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대상도 늘렸다. 당초 100㎿까지만 지원해주기로 했던 태양광발전에 대해 100㎿ 초과분도 지원하고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로 생산하는 열에너지에 대해서도 적정 이익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열차액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기업이나 일반 가정에서 높은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자발적 협약을 발전의무화제도(RPS)로 바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하고 올 상반기 안에 2009~2018년의 로드맵을 담은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지원 등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1990~2004년)은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 수준도 미ㆍ일 등 선진국의 50% 수준이다. 200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전체 발전량의 2.3%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폐가스ㆍ산업폐기물 소각 등 폐기물 활용 에너지가 76.1%(2006년 기준)를 차지해 ‘무늬만 신재생 에너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면서 “다만 정부가 무작정 목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8/01/21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