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외국의 유능한 감독인력과 노하우를 수입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 감독기관의 퇴직자를 자문역(컨설턴트)으로 위촉,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동북아 금융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ㆍ대외협력 업무개선 실천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감독 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분기별 간담회를 정례화해 건의ㆍ애로사항을 수렴, 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규제ㆍ감독제도의 개선을 위해 외국 감독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퇴직자를 자문역으로 위촉,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국제금융감독당국과의 협력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위급 금융외교활동 강화 ▦국제금융시장 정보수집 역량확충 ▦국제기구ㆍ해외감독당국과 양해각서 체결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 방안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금융규제ㆍ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ㆍ대외협력 업무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힌편 금융감독 법체제에 대해 일부 금지항목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발굴, 국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