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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 번 돈 40%가… 충격적 현실
‘저소득층’의 소득 40%가 월세로 지출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임대료 부담이 소득의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전국 임대주택 거주자 6만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RIR)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단위로 임대주택 주거실태와 가구특성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1~2분위 가구의 RIR은 공공임대가 25.1%, 민간임차가 41.7%로 각각 조사됐다. RIR은 월 임대료(전세는 월세로 환산)를 월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공공임대로 거주하는 1~2분위 가구는 월 소득의 4분의 1 이상이, 민간임차로 사는 1~2순위 가구는 월 소득의 40% 이상이 각각 집세로 나가는 셈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중하위층 소득자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민간임차의 경우 3~4분위 가구의 RIR은 19.2%, 5~6분위 가구의 RIR은 19.7%로 1~2분위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공임대 거주자의 RIR도 3~4분위(17.0%)와 5~6분위(14.5%) 모두 20%를 밑돌아 하위 40%와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공공임대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민간주택 세입자보다 낮은 이유는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금은 4,967만원으로 민간임차 6,465만원보다 1,5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도 민간임차가 27만1,000원으로 공공임대(12만4,000원)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득 1~2분위 RIR을 낮추기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다양화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ㆍ자산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공공임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으로 민간임차 3.1년의 두 배에 육박하고 주택노후도는 2%로 민간임차(32%)보다 훨씬 낮아 입주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에 계속 살고 싶다는 거주자도 공공임대가 88%로 민간임차(66%)보다 많았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