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중 시도 가능성… 쇄신파 불참땐 성공 여부 미지수

■與 단독처리 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날 예정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내에서 강행파를 중심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주 중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날 홍준표 대표는 당내 3선 이상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 20명 중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독처리가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예산처리 시점을 앞두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로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강행처리로 몰고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막상 지도부 입장에서 정면돌파가 결코 편한 카드는 아니다. 국회법상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따라서 295명의 재적의원 중 148명이 출석해 74명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하지만 한미 FTA에 소극적인 농어촌 지역 의원들과 단식농성 등을 통해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쇄신파 의원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합의 처리를 요구하며 여야 8인 성명에 참여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단독 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런 방식의 처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 성명에 참여한 의원은 45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2040의 반기를 몸으로 직접 느낀 서울 지역 일부 의원들이 막판에 몸을 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위해 100여차례나 의원을 만났다"며 "이 대통령도 상징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의회와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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