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도 '반값 아파트' 공급 확대론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 '반값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딩즈(蔣定之)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부주석은 28일 '중국금융' 최신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용방이란 중국 정부가 지난 1998년 중저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저가 아파트로 시설은 저급에 해당하지만 분양가격은 일반 주택의 절반 수준이다. 장 부주석은 기고문에서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은 중저가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토지수익예비기금'을 조성해 경제적용방과 저가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저가 아파트 공급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관련규정을 정비해 경제적용방과 저가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지와 관련, 장 부주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재정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과열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공급 정책 개선 통지 ▦국무원의 '부동산대책 6개 방안' ▦베이징시의 토지증치세 신설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쏟아냈지만, 지난 11월 신규분양 주택가격이 5.8%를 기록하는 등 집값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