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이 노조 결성을 지향하는 전국 연합조직을 결성하기로 해 갈등이 예상된다.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중한 회장은 7일 "6일 서울지법에서 전국 18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중 12명이 모여 전국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전법련)를 결성키로 합의했다"며 "이날 참석하지 못한 다른 회장들도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법련은 향후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측과 연대해 노동기본권 회복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2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법련 회장단과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법련측은 조만간 최종영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청, 전법련의 실체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각급 법원의 직장협의회 결성은 가능하지만 연합회는 금지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