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밝은 2010년 새해의 우리 경제는 매우 희망찬 모습이다.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400억달러를 훨씬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며 가계소비ㆍ기업투자 등 제반 지표들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있고 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 달러 등 주요 통화가치의 급변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 경제는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심각한 경기침체를 빠르게 극복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간경제 주체 역할 강화해야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재정을 통한 정부의 신속ㆍ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고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재정의 비중,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재정 의존성이 심화됐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어떤 재정운영 기조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야 할까. 우선 국내외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환경에 여전히 많은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기저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아직도 확장적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단계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민간경제 주체들의 역할도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의 국가채무 비중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해외시장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정책을 단기적 출구전략보다는 중기적 재정개혁 차원에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세입 확충 및 세출구조 조정이라는 구체적 정책대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새해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 가계소비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현안이자 사회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 과제다. 기업의 투자확대, 특히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의 투자 및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등 많은 과제를 추진하는 데 조세ㆍ재정 지원 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 부문의 선진화ㆍ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재정운용의 또 다른 초점은 기업투자나 근로의욕, 가계소비 등 민간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 세율인하로 민간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각종 투자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춘 신속한 법인세법 개정에도 나서야 한다.
일자리 창출·성장잠재력 확충을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 등으로 세제의 친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 세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비ㆍ투자ㆍ창업활동 등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재정은 이를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러나 확대된 정부재정의 역할이 민간경제의 재정 의존성을 고착시키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