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할 경제활성화 방안은 3,000억달러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지출 및 세금 감면을 포함해 이 같은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방안들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가 내놓을 방안 중 가장 큰 것은 올해 말로 끝나는 봉급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2%) 1년 연장 및 실업수당 확대조치 1년 연장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봉급근로자 세금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실업수당 확대에 따른 지출 확대 규모를 합칠 경우 1,7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들에 300억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학교, 도로, 교량 등 공공 인프라시설 건설프로젝트 시행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건설프로젝트 시행 규모는 50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적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에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정부가 교사 등의 해고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침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오바마가 내놓을 경제활성화 방안의 거의 절반가량은 세금 감면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실직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기업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메디케이드(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에 대한 변화 및 군인연금과 농업보조금 삭감 등을 포함하는 재정적자 감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경제활성화 방안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일부 방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그렇게 할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저녁7시(한국시간 9일 오전8시) 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의 연설이 나오기 전부터 오바마가 내놓을 경제활성화 방안에 반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상원 본회의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과 같은 실패한 접근법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는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무역협정 비준, 연방정부 규제 완화,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후보군 중 한 명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법인세 감면, 연방정부 규제 완화, 무역협정 비준 및 환율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자신이 마련한 59개항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