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정책 방향을 압박에서 생존 지원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CRS가 만든 ‘중국,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 : 정책현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8월 중순 홍콩지역 관영신문에 북한과의 동맹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실린 이후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2003년 9월 북중 국경에 주둔하던 무장경찰을 군병력으로 대체, 군이 북중 국경에 장벽을 건설 중임을 확인한 언론보도, 2005년 10월 중국의 대미 군사접촉 추구, “북중 군사교류가 매우 저조하다”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의회 증언,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반응 등을 대표적인 압박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생존지원 쪽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고 분석했다.
2009년 11월22일 양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북한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점을 내세우며 북중 우호관계를 강조한 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북핵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이 이런 분석을 가능케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0년 7월 한미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대, 류징(劉京) 중국 공안부 상무부부장,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 등이 최근 북한을 잇따라 방문해 협력협정을 체결한 것 등도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거론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