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이 오는 11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10월까지 두세 차례의 국책은행 구조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은행들이 금융연구원에 발주한 용역 최종안이 조만간 나오는데다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감사 결과 등이 발표된 만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3개 국책은행의 구조개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정책금융기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냐”라며 “일단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책은행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이 행사했던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현시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규명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도 거의 마무리됐고 국책은행의 기능이 민간금융기관 영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LG카드 정상화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폭적인 기능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편 논의의 초점이 대우증권 매각으로 쏠리고 있는 데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구조개편이 자회사 매각으로만 쏠릴 경우 논의 전체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