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은 2일 기자와 만나 LTV·DTI 완화에 대해 "그건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그것을 풀었다가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침체와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등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최 후보자가) 뱉어놨으니 안 할 수도 없고 다만 몇 가지 조정하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큰 폭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가계부채 위험이 커 전체적으로 완화하거나 10%포인트 높이는 것은 안된다"며 "이중규제의 성격을 감안해 완화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직장인과 젊은 세대 중심으로 5%포인트 정도 높이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거품경제로 활성화하려는 발상"이라며 야당의 반대 입장을 전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수많은 현안 법안들과 예산·조세 처리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LTV·DTI 규제완화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지 않고도 금융위원회의 은행감독규정만 바꾸면 되지만 기정부 입장에서도 정치권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