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서울지방국세청 등 세 곳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자료조사는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지난해 10월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 여부와 7,100억원에 이르는 미집행금 발생의 적정성, 미집행금의 이자수익 3,000억원과 관련한 소득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확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다만 "감사를 전제로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돼 청구 요건이 적정한지,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조사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7,100억원을 넘고 이와 관련한 이자수익이 수천억대로 불어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 결정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