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종사자와 일반 투자자들은 대체로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질(質) 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권 행사나 형식적 주주총회 등 주주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2일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에 따르면 작년 11월말부터 한달간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일반투자자 등 총 400명의 증시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10명 중 8명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선진국에 비해 질적으로 낮다'고대답했다.
구체적 질문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9%가 여전히 '주주들의 의견이 주주총회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경영진에 대한 규제기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52%로 과반수를 넘었다.
'국내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경영권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무려 87%가 '그렇다'고 답했고 부당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에도 83%가 동의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소액주주의 경영감시 기능 강화, 적대적 M&A시장 활성화등이 제시됐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문제들도 지적됐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대답했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도 '부족하다'는 답이59%에 달했다.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해야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설문 참가자 다수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데는 동의했다.
72%가 '외환위기 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고 특히회계처리의 투명성, 주주권보호, 공시 등의 부문에서 발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회계 및 경영투명성 수준은 2.69점(5점만점)으로 전년(2003년)의 2.42점에 비해높아졌고 주주권리 보호 수준도 2.3점에서 2.75점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회계감사 및공시기준 강화, 내부경영감시기능 강화, 대주주 독점적 경영권행사 완화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이와함께 국내 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국내증시 투자자본의 단기성'(41%)에 이어 '기업지배구조의 낙후성'(18%)을 꼽았으며 이같은 원인들이 제거될 경우종합주가지수는 최대 1,348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