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해 오는 2034년이면 우리나라도 그리스와 같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막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가 수준에 맞게 조세부담률을 늘리고 지출구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을 보면 2034년 이후에는 기존 세입세출구조를 유지한 채 국채발행을 통해서도 채무를 충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쉽게 말해 디폴트 상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현행 법률 및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전망치로 추가적인 조세체계 변화나 지출관련 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2060년 2,187만명으로 급감한다. 2060년에는 65세 이상자의 비중이 40%를 넘어선다. 실질성장률은 올해 3.6%에서 2060년 0.8%로 전망된다.
재정 총수입은 2014년 GDP 대비 26.2%에서 계속 하락해 2060년에는 21.3%까지 줄지만 총지출은 올해 GDP 대비 25.4%에서 2060년 32.6%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지출 확대 등에 따른 복지분야 의무지출 확대 때문이다.
총수입(3.6%)보다 총지출(4.6%)이 빠르게 증가해 국가채무는 올해 514조원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60년에는 30배 가량 증가한 1경4,612조원에 이르게 된다.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도 올해 25조4000억원 적자에서 10년마다 2, 3배씩 증가해 2060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흑자나 국채발행을 통해 오는 2033년(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2.5%)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이후에는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지출을 삭감하지 않으면 국채발행을 통해서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고 예측했다. 복지지출은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용주 예정처 경제분석실장은 “OECD 국가의 과거 조세부담률 추세를 보고 우리의 복지수준에 맞게 조세부담률을 조정해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