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동안 외국산 철강제품에 적용해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철회를 5일(한국시간) 공식 발표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 백악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이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미 행정부의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판정을 내린 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약 23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고위 관료는 “그 동안 세이프가드로 철강업계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세이프가드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현재는 철강업계보다 유럽 국가들의 보복 관세 부과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미국 업체들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세이프가드를 철회하는 대신 특정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 관세를 부과한다는 약속으로 자국 내 철강업계를 달랠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