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정부가 추진중인 2차 추경예산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집중투자를 전제로 긍정 검토키로 했다.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 경제대책위와 국회 재경ㆍ정무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공적자금 이자 절약분 1조4,000억원과 각종 예산 불용액 6,000억원 등 2조원 가량의 불용액을 경정(更正)해서 SOC에 투자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올 연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치에 대한 기간과 한도(현재 3,000만원)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정부의 기업규제완화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 가속, 출자총액한도 및 대기업 지정제 축소ㆍ폐지, 기업 부채비율 완화를 요구키로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제척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정보를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계좌추적권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고 주가조작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소나 금감위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마련키로 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