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모두 145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예산당국은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삭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편성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 부처의 내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이 145조8,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0.8%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2조5,000억원으로 15.6%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50.2% 늘어난 96조3,000억원이다.
정부 부처의 예산요구는 일반회계의 경우
▲2002년 29.9%
▲2003년 25.8% 등으로 최근 2년간 증가율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예산처는 내년도에는 주식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 재정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모든 예산사업을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가려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548%의 예산요구증가율을 보인 것을 비롯해
▲중앙인사위원회 449%
▲환경부 188%
▲철도청 178%
▲여성부 137%
▲중소기업청 120%
▲정보통신부 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4% 등 8곳이 100%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예산처(1.5%), 국세청(5.3%), 대통령 경호실(6.1%), 공정거래위원회(6.2%) 등은 상대적으로 예산 요구 증가율이 낮았고 조달청은 유일하게 1.1%의 감액을 요구해 이채를 띠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내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기존 예산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지 말고, 기존 예산도 효율성을 재검토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의 내년 예산보고를 받고 “예산을 요구할 때 기존 예산에다 신규 사업 예산을 더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예산 증액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 부처별로 기존 예산의 효율성을 먼저 검토해서 버릴 것은 버리라”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