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주로 진단서, 의료비 허위작성청구 등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00~2006년 의료인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00년 2명, 2001년 13명, 2002년 4명, 2003년 14명, 2004년 19명, 2005년 12명, 2006년 1명을 기록했다.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한 경우가 12건이었으며 파산선고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사협회와 의사단체들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파산하는 의사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사면허취소 원인으로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9건 ▦면허대여가 8건 ▦의료비 허위 청구 등이 5건 등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