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예산안 어디에 쓰이나쌀 수급안정 지원 예산 6,484억으로 대폭 확대
내년 예산안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택건설 확대와 민간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충, 수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ㆍ개발(R&D)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 중등의무교육, 만 5세아 공교육실시 등 교육과 지역 건강보험재정지원, 의료보호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 민자 SOC 투자 및 주택건설 확대
SOC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한정된 재원을 극복하기 위해 민자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부산신항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민자를 포함한 SOC 총투자 규모가 13%가량 늘어난 17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새로운 항공교통시대 개막과 지역거점공항 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을 위한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되며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한탄강댐.평림댐 등 10개 다목적 댐을 단계적으로 착공하게 된다.
2008년 완공예정인 부산신항을 2006년까지 조기개장하기 위해 올해보다 900억원가량 늘어난 2,583억원이 지원되며 광양항에 대해서도 1,008억원이 투입된다.
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선 전철화에 각각 7,059억원, 2,850억원이 집중투자돼 2004년 4월 동시개통된다.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계획에 따라 내년에 건설되는 5만3,000가구와 관련, 4,531억원이 배정되며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억원이 지원된다.
◆ 수출경쟁력 강화 및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이 올해 7,000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늘어나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초고속통신망 등 벤처인프라 조성 지원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렸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출자자금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며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215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인력의 해외 전진배치 등 수출마케팅 지원에 1,586억원이 투입되며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와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에 1,374억원,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光), 등 지역 특화산업 진흥을 위해 2,098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 농어촌 지원
쌀 증산 포기로 생산기반 투자에서 재해예방 투자로 전환돼 재해예방투자에 총 1조1,469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올해 유례없는 풍년에 따른 쌀 수급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1,628억원에서 6,4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가 ㏊당 20만~25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인상되며 밭농업직불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반영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사과, 배 등 기존 품목에 포도, 단감, 복숭아, 귤이 추가되며 보험료 국고지원 비율도 30%에서 50%로 인상된다.
◆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민원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등 전자정부 구현사업에 5,724억원이 투입된다.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 국세종합서비스체계도 구축되는 등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된다.
서울ㆍ부산 등 19개 거점도시의 지하시설물지도 전산화와 도서관정보화사업에 5,076억원이 투입되며 저소득층 학생 5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료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완화사업에도 1,258억원이 지원된다.
◆ R&D 투자 지속적 확충
R&D 투자규모가 4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B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에 대한 투자규모가 9,642억원에서 1조2,04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수출산업 활성화와 세계일류상품 개발 등을 위한 산업생산기술개발에도 9,389억원이 집중지원된다.
R&D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전조정을 강화해 중복투자방지시스템을 확립하게 된다.
출연연구기관은 경영혁신 추진실적과 기관평가 결과를 반영해 인건비(0~7%), 연구비(4~6%)를 차등지원하며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기본사업비 지원에도 23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 문화예산 1% 유지
문화예산은 전체예산의 1% 수준을 계속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컨텐츠예산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문화컨텐츠 산업과 한류(韓流)확산 등에 50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가야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등 문화관광자원개발에 1,890억원이 지원되며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1,400억원으로 늘렸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운영비와 시설개보수비가 지원되며 월드컵 문화행사 지원에도 172억원이 배정된다.
◆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올해 예산상 인원인 155만명을 유지하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에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예산을 3조3,260억원에서 3조4,702억원으로 늘렸다.
경로연금 단가를 월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올리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5,500명에서 7,2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지역건강보험에 대해 총지출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 및 희귀ㆍ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이 월 53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 환경분야
연안하수처리장 건설과 수질개선양여금 등 수질개선투자에 1조7,571억원이 투입되며 농어촌지방상수도 등 상수도시설 확충에도 3,284억원이 배정됐다.
매연이 전혀 없는 천연가스버스 646대를 보급하기 위해 454억원을 지원하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액을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렸다.
◆ 통일ㆍ외교지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을 올해와 같이 5,000억원 반영하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50억원을 배정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737억원에서 1,46억원으로 늘리고 대 개도국 협력사업을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도 566억원에서 699억원으로 늘렸다.
◆ 국방비
국방예산은 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증강에 역점을 두었으며 올해 15조3,884억원에서 16조3,640억원으로 6.3% 늘어났다.
전투력 증강사업은 전자.정보전에 대비한 차세대 전략무기사업 지원과 자주방위력 기반 구축을 위한 R&D 투자 확충에 중점을 뒀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