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시내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등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이 원칙적으로 동결된다.
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5조7,000억원 규모의 저리 전세자금 지원과 소형ㆍ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비축 농산물 대량 방출도 이뤄진다.
아울러 가공식품과 밀가루 가격이 설(2월3일) 이전까지 동결되고 최근 가격이 올랐던 커피ㆍ두부값도 조만간 소폭 인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7개 부처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물가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서민물가와 농산물수급 및 전셋값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원가절감을 촉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소형ㆍ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 관련 규제완화와 주택기금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대책으로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 조기방출을 제시했으며 곡물ㆍ가공식품대책으로 가격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공식품 가격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설 물가안정대책으로는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1개 품목을 특별 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무ㆍ배추ㆍ사과ㆍ배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밤ㆍ대추ㆍ명태ㆍ고등어ㆍ갈치ㆍ오징어 등 15개 농축산물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3.9배까지 늘릴 계획이다.
설을 전후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중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조8,000원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1조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해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올해 물가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급 부문의 충격으로 야기된 물가불안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곽범국 농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은 이날 물가 관련 브리핑에서 "가공식품 관련업체와 협의한 결과 설까지 인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고 밀가루 또한 대형 밀가루 3개 업체로부터 설 명절까지 인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업체의 경우 두부나 커피 가격을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있다면 경쟁사 동일품목을 비교ㆍ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