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부동산 광풍, 관료책임 더 크다
이학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일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광풍(狂風)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사실상의 경질이며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임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집권 이후 참여정부는 재건축 규제,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고강도 처방을 연발했다. 하지만 공급확대 등 기본적인 시장요소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은 온 나라를 부동산 광풍에 휩쓸리게 했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적인 행정업무를 하는 관료집단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10ㆍ29, 8ㆍ31, 3ㆍ30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시리즈는 관료들의 작품이기도 하다. 그들은 국민이나 시장보다 정권 쪽을 바라보면서 구미에 맞는 식단을 차려냈고 그 공로로 승진에다 훈장까지 나눠 가졌다.
요즘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원성으로 도배질되고 있다. 건교부 공무원들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적인 결정은 다른 데서 다 했는데 자기들이 X바가지를 뒤집어쓴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재경부나 국세청 등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과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고 발뺌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이러는 사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손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정권은 물론 관료에 대한 신뢰도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온 연산군 시절 실존 인물인 천출의 광대 '공길'은 조정 중신들이 왕의 패륜과 폭정에 침묵하고 있을 때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직언을 했다가 귀양을 갔다. 천출의 광대도 목숨을 걸고 바른말을 하는데 목숨을 걸 필요도 없는 지금의 관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된다.
입력시간 : 2006/11/15 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