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 대책 서둘러 내놓은 까닭은

초고유가 대책 서둘러 내놓은 까닭은 경제 충격파 예상보다 더 심각 "한발 앞서 위기관리" 의지야간업소 영업제한등 초강수 동원 민관합동 비상대책위 구성도 추진"근본처방없이 서민허리띠만 졸라"…"기존대책 재탕 삼탕" 비판도 제기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을 때 발동하려던 단계별 에너지위기관리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기로 한 것은 최근 유가 상승세에 따른 충격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고유가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시점을 놓쳐 뒤늦게 부담이 큰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한발 앞서 위기관리체계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서민의 허리띠를 조르는 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진 인상이 짙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002년 월드컵 이후 6년 만에 승용차 홀짝제=정부는 공공기관부터 먼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 민간 부문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에너지절약대책에서 상징성이 큰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승용차 홀짝제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첫 선을 보인 후 2002년 월드컵 때도 등장했지만 두 경우 모두 원활한 행사 진행과 교통흐름을 고려한 것이었고 고유가라는 경제위기에 떠밀려 차량 홀짝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1만5,300대의 관용차 운행도 30%를 줄이고 오는 2012년까지는 관용차 절반을 경차ㆍ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의 경우 에어컨 가동도 현행 26도 이상에서 27도 이상으로 높이고 엘리베이터도 5층 이상에만 격층 운행하기로 했다. 분수대나 교량 등 공공시설 경관 조명등도 밝히지 않고 도로 과다조명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대(오후11시∼다음날 일출)에 소등하기로 했다. 배럴당 140달러를 기준으로 원유 소비량을 10% 줄이면 자동차 80만대를 수출하는 금액과 같은 연간 122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유흥업소의 야간영업 단축을 유도하는 초강수까지 나왔다. 여기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주유소ㆍLPG충전소 옥외간판 및 조명 사용 자제 ▦대형점포 및 자동차판매업소 조명의 영업시간 외 사용 자제 ▦네온사인 등 옥외광고물과 골프장 조명 사용 자제 등도 권고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을 경우 이 같은 민간 에너지 대책에 강제성도 부과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를 대비한 2단계 조치에서는 승용차 운행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민간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비상대책위도 구성=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 절약 비상조치의 경우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총리와 민간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각계 인사들로 구성한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절약 이행조치, 원유 수급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자원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 러시아ㆍ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외교를 벌이고 이라크 최고위 인사 초청,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고위급 자원 협력도 추진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유가 대책의 실효성이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공공 부문 홀짝제 등은 임시조치일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고유가 대책이 재탕ㆍ삼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하반기 전력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인데 산업구조 변화가 없다면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