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뉴노멀 중국경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중국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정상상태(新常態·뉴노멀)'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선언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기획보도를 통해 '뉴노멀 중국 경제' 전파에 나섰다. "대규모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자제하고 정부 역할을 경제의 활력·잠재력·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뉴노멀 중국 경제'는 사실 '차이나 리스크'와 맞물린 현상이다. 지금 중국 경제는 그림자금융 리스크와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의 부채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67조3,000억위안(2012년 말 기준 약 1,114조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주택 평균 가격은 1.5% 하락했고 거래량도 7.8%나 뒷걸음질쳤다. 지난 6월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 잔액은 12조위안(약 198조원)으로 2010년 말보다 20% 증가했다. 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경착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 확충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점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일시적 재정·통화정책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가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부분이다. 그런 만큼 현재의 중국 경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는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까지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크든 작든 중국 경제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 대중(對中) 수출에서부터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8월 대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 -3.8%다. 넉 달째 내리막이다. 수출 제조업을 넘어 거시적 차원에서 대중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한 형편이다. 중국 뉴노멀 경제정책의 의미에 좀 더 주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