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이 있었다고 과거처럼 정부가 강한 감독기능을 행사하는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월가 금융위기와 관련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강한 톤으로 이를 반박했다.
손 회장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 초청으로 이뤄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파생상품 손실에 따른 경제위기는 바로 얼마 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미 감독당국이 따라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경우 그동안 금융 부문에서 많은 규제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미국발 경제위기를 이유로 다시 ‘관치의 시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손 회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우리 금융산업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방향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이밖에 외환은행 매각 무산과 관련, “론스타와 HSBC 간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우리나라 당국의 승인이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HSBC가 계약을 하지 않은 점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