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한국 금융의 국제화’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가계부채 대책이 언제쯤 마무리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을 웃돌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른바 ‘가계부채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해 가계대출을 줄이고 장기ㆍ고정금리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동화증권(MBS) 발행을 늘려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DTI 평가시 소득뿐 아니라 자산규모와 연령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따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도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이번 세미나에서 신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의 국제화 성공 가능성에 대해 “금융의 기본은 창조적인 파괴다. 금융은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온‘케이팝(K-pop)’처럼 창조적인 파괴에 굉장히 적합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