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치집단들은 정파적 이익을 떠나 국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는 몇 년째 여당과 야당, 충청과 비충청 지역으로 나뉘어 국민 여론이 사분오열돼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것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내분이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기도 전에 미리 반대 입장을 표명해 선을 긋는가 하면 친이계에서는 '제왕적 총재보다 더하다'는 식의 극단적 비방으로 맞받아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래서는 세종시 문제를 원만히 풀어낼 수 없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친박계의 협조가 없이는 수정안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은 집권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보여야 한다.
이번 수정안은 행정부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도시에 비해 훨씬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안은 사실상 몇 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상 도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장밋빛 구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원안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 비즈니스 중심도시'의 틀에서 그림을 다시 그린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세력은 정략적 계산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충정 지역 발전 차원에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되는 정부 수정안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도리이다.
무조건 반대만 하면 충청권의 민심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도 경계해야 한다. 원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충청권 전체의 민심이라는 증거도 없다. 정치적으로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론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애초에 정치적 계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고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세종시 문제가 국력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듣고 입법에 올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