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정부에 건의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고 물류센터내 사무소에 대한 중과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고물류비 구조 개선을 위한 1백대 과제건의」를 통해 물류산업은 생산활동과 연관이 높은데도 서비스업으로 분류, 다른 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또 물류센터에서 공장과 유통업체간 집배송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무소를 갖춰야 하는데 이 사무소를 보관창고나 하치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구분, 등록세를 5배나 중과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창고업의 소득표준율은 제조업(5.5∼6.8%)은 물론 유흥업소(29.5%)보다도 높은 33.6%에 달한다며 창고업의 소득표준율도 제조업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11톤 화물차의 경우 2만5천5백원인데 비해 같은 크기의 고속버스는 1만4천8백원에 불과하다며 화물차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심야운행 화물차의 통행료 추가할인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항만하역인력의 공급체계와 관련, 항운노조의 노무독점 공급체제로 인해 하역의 비능률화와 인적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러한 공급체제를 상시고용체제로 전환하고 개별기업이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