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수행도 등 정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자 피검사기관인 정부 부처들이`중복감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하소연이 잇따르자 최근 청와대에 중복감사의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로 시한이 잡혔던 개각과 관련된 정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감사를 실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부터 한달 여 동안
▲대통령 공약사항
▲지시사항 수행도
▲부처 설정 목표 이행도
▲부처 혁신과제 이행도 등 7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ㆍ검사했다.
감사원도 최근 주요사업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부처별 집행실태를 감사중이며 국정원도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개각과 관련된 정책검사를 이미 실시했는데 감사원이 실시하려는 정책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똑 같은 사안으로 3개 기관이 중복된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부처 보고를 받고 관리하는 업무와 감사원이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성향이 작용한 탓도 있겠지만 감사원이 미리 챙기지 못하고 국무조정실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 내년부터 연 1회 조직ㆍ예산ㆍ사업 등 업무전반을 감사, 수감부담을 초래하는 일반감사를 폐지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어 중복감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주목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