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간 전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자유무역체제가 국가안보와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 보호주의 득세 등으로 종말을 맞을 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8년 시작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이어지면서 60여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자유무역 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한국의 촛불 집회를 비롯해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수출국 정부들이 내수 소비용으로 곡물 비축에 나서고 있는 점 ▲미국 대선 후보들이 이전보다 자유무역에 덜 우호적인 점 등이 사례로 꼽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이사는 “무역 자유화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멈추고 있다”며 “자유 무역의 토대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 자유화의 퇴조 현상이 국가 안보, 식품 안전 및 부족에 대한 우려, 자국 고용시장 보호 및 환경 이슈 부각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WTO 체제 아래 지난 2001년 시작된 도하라운드 협상은 7년째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도 자국 고용 시장 보호 등 보호주의 강화로 좌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한ㆍ미 FTA는 물론 미ㆍ콜롬비아 FTA 비준을 보류해왔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광우병 우려로 촉발된 한국의 촛불 집회가 한미 FTA의 장래를 어둡게 함으로써 세계 자유무역에 부담이 되는 변수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이후 평균 60% 오른 주요 곡물도 무역 보호주의 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더그 어윈 교수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미 경제가 회생하면 보호주의 움직임이 수그러지지 않겠느냐”면서 “하지만 자유 무역에 대한 반감이 요즘처럼 강하다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