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고령화' 보고서연금 수급연령 연장·조기퇴직등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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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전하고 있는 노령화사회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50대 이상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장관과 경제4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연장하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을 타는 시기를 지금보다 늦추고 수령액수도 더 낮춰 조기퇴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동공급 감소와 저축률 감소로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계속 둔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는 또 지난 2000년 기준으로 3,457만명인 생산가능 인구는 2015년 3,632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25년에는 3,439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생산가능 인구 중 50∼64세 인구의 비중도 현재 18.4%에서 2020년에는 33%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따라서 고용구조는 근로시기를 연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용능력과 고용기회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몇세 이상.'으로 정해진 연령 위주의 강제퇴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구조를 갖고 있어 정년연장은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추진할 때는 임금구조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의 이혜훈 박사는 "고령화는 일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짐으로써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증가해 재정수지가 다시 악화하고, 결국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며 지금부터라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