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가 과점 형태로 주도하고 있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에 경쟁촉진 방안이 마련된다.
또 신용평가사들이 컨설팅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한국에서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이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춰지고 미국에서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외 신용평가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전홍렬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용평가산업 규제 환경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575억원 규모이며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ㆍ한국신용정보 등 3대 신용평가사가 98%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한기평은 미국 피치사가, 한신평은 무디스가 최대주주다.
금감원은 기업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는 복수평가의무제도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사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개혁법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 법은 신용평가기관(NRSRO)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신용평가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