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내년 재정에서 국가부채가 2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정부측에 경상경비 절감과 각종 위원회 등 정부기관 폐지, 공무원 임금동결 등 강력한 세출예산 축소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위원장 이한구) 소속 의원들은 13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2007년도 예산안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9조원 규모의 적자재정 보전 국채발행을 포함, 2조원짜리 추경을 최소 1회 편성하고 사실상 재정적자인 민자사업(BTL) 9조9,000억원까지 감안하면 20조9,000억원의 국가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시행장소,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재정부담을 주는 BTL은 일반회계로 돌려야 한다”며 “국회 예산심의 전에 사업 계획을 먼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장관은 “BTL 사업은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추진할 것”이라며 “BTL과 관련한 장기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대답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BTL이 사실상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 부채’인 만큼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BTL의 일반회계전환과 국회심의 의결을 필수화하는 관련 법안 제출을 예산처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6~7% 정도 예산 증가율을 주장하고 있지만, 2조원의 추경을 가정하고 BTL 규모 역시 올해보다 1.6조원 증가한 것을 포함하면 경제성장률을 2배 넘어서는 약 10%의 증가율을 보이는 셈”이라고 재정팽창을 우려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는 2008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그 계획마저 무산됐다”며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 절감과 공무원 임금 동결, 각종 위원회 정리, 낭비성 지출 정리 등 과감한 세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