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국내 진출 조기 허용/특융 확대·부실여신 기준강화/금융안정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정부는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거나 예금보험기금을 확충,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98년말 이후로 예정된 외국은행 현지법인의 국내진출을 조기에 허용, 이들이 국내은행 지분을 일정한도 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여신기준을 강화하고 공시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이르면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종금사의 외화차입난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 및 한은특융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확충키 위해 국채 발행이나 정부보유 유가증권의 출연 등을 통해 새로운 기금을 신설하거나 한국은행의 협조로 예금보험기금을 확충,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등을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올들어 대기업의 잇단 부도에 따른 부실여신 증가와 주식평가손으로 인해 상당수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인 8%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외신인도 하락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급락현상을 보일 경우에 대비, 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 제2증안기금 설치 등 수요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세력 엄단과 가수요 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독원 및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3조5천억원으로 책정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조원 이상으로 확충, 은행과 종금사들의 부실채권을 흡수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내놓은 부동산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