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대 공기업을 각 시도에 하나씩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각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물론 더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장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이전논의 참여를 거부해 국회차원의 합의형식을 빌려 후유증을 줄이려던 정부ㆍ여당의 의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전략산업과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지만 공공기관과 지차제의 생각은 이와 거리가 멀다.
10대 공공기관 중 농업기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대부분이 수도권과 행정도시를 쉽게 오갈 수 있는 충청권을 희망했고 지자체는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부가 한전ㆍ토공ㆍ주공 등 대형 공공기관 이전을 원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모두 지닌바 특성을 무시하고 편리함과 세수만을 따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생각을 밀어붙일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반발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 뻔하다. 지자체의 유치경쟁이 치열해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다. 정부도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 시ㆍ도가 혁신도시를 복수로 추천하고 공공기관 협의체가 입지를 선택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 반발을 무시한 일방 배정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한탄이 나올 만 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공공기관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기관이전이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각 지역에 나눠주기식으로 이전방침을 정할 경우 적지 않은 후유증과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더 수렴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각각 지닌 특성을 고려해 이전 희망지와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