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오토바이 3대 중 2대 이상이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25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인 170만5,642대의 이륜차(50㏄ 이상) 가운데 29.1%인 49만6,043대만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0.9%는 무보험 상태여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27.9%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새 가입률이 겨우 1.2%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96년 이후 이륜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첫 등록 이후의 보험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부 손보사가 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무보험 오토바이를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와 함께 '퀵서비스'나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5만원) 수준이 보험료보다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전산망 미비 등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안돼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전산망 구축 등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