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 기금부족으로 인해 퇴직연금및 명예퇴직 수당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 예산으로 공무원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에따라 지난 95년12월 연금법 개정이전에 공직에 몸담은 일반공무원·교육공무원은 종전대로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및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교육공무원은 오는 2000년8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 65세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선할 경우에도 이같은 기득권 유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은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요 국정개혁과제를 보고했다.
李장관은 이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세계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두뇌한국 21」(BRAIN KOREA 21)사업을 추진,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7년간 매년 2,000억원씩 모두 1조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뇌한국 21사업을 통해 정보기술·생명공학등 첨단 응용분야의 고등인력을 집중양성하는 한편 한의학, 디자인 및 한국학을 포함한 인문·사회 등 대학별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육성분야는 이달중 공모, 6월중 해당대학들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李장관은 두뇌한국 21 사업이 완료될 경우 98년 현재 연간 1만편으로 세계 17위 수준의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논문발표 건수가 연간 2만편으로 늘어나 세계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되고 국가 핵심분야에서 연간 2,000명의 박사급 인력과 200명의 전문기술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고 학교경영책임제를 도입하며 교원의 보수와 포상체계를 전면재검토, 성과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초임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습교사제를 도입하며 장학·연구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장학연구공개전형시험을 제도화할 방침이다./오현환 기자HH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