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삐걱대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 공식 출범한 전자정부는 아직도 시스템이 안정화 되지 못했으며, 운영과정에서도 정부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반쪽운영에 그치고 있다. 국민들도 전자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1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의 접속건수는 지난해 11월 개통당시 402만건에 달했지만 올 2월 145만건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또 지난달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대법원, 행자부, 건설교통부 등은 비슷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별도로 전산 관리함으로써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사업기간을 단축해 개통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전면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밖에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의 활용률은 강제규정 등이 없어 67조원의 전체 정부조달 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의 민원창구인 공식홈페이지(www.egov.go.kr)도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아직 미흡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호적과 주민등록등본 신청, 주민등록 분실신고, 민방위대 편입신고 등을 포함한 393종의 민원서비스가 가능한 이 홈페이지 게시판엔 하루 10여건의 항의성 글과 불편사항이 올라있다. 이용자들의 접속횟수도 지난해 11월 402만건, 12월 275만건, 올해 1월 171만건, 2월 145만건으로 크게 줄고 있는 추세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처 이기주의 등을 해결하고 현재 각 부처의 입맛대로 추진되는 국가사업 정보화를 체계화 하려면 `국가 CIO제도`같은 총괄기구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