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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뜻임을 밝히며 야당에 "정부조직개편안을 5일까지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 배경은 그의 기자회견 내용에 생생히 묻어 있다.
김 대변인은 "할 일은 산적한데 손발이 다 묶여 정부도, 청와대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정지상태인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개편안에 발목이 잡혀 박 대통령이 임명을 못하는 처지라고 소개하며 "5일을 넘기면 새 정부 출범을 기약할 수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특히 정부조직개편안의 마지막 쟁점인 인터넷TV(IPTV)와 종합유선방송(SO) 등 일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고수하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새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인 미래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닷새째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정부 조직을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번 꼭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5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 정부조직개편법이 (5일을) 넘어가면 장관 임명도 할 수 없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도 없다" 면서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차 "5일을 지나면 언제 다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고 새 정부 출범은 얼마나 늘어질지 기약할 수 없어 이렇게 간곡히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 진정성을 잘 이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정복 장관 내정자도 안전행정부로 부처 명칭이 바뀌어야 해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날 긴급 회견 내용에 대해 "박 대통령의 전체적인 뜻이고 또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마지막 쟁점인 일부 방송정책의 소관 부처와 관련해 "미래부는 박 대통령이 주창한 '창조경제'의 주체로 새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미래부의 핵심은 모두 빠져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강조해 야당의 양보를 촉구하는 한편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IPTV와 SO 등을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미래부로 이관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김 대변인은 야당의 방송장악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며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훼손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 정부의 미래부와 취지가 똑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서 신설을 약속했는데 지금 주장은 민주당이 공약한 내용과 정반대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기자회견 마지막에도 재차 '간곡한 호소'를 내세우며 "민주당이 화끈하게 한번 도와달라. 정치권, 특히 야당에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