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쌀 소득보전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의 최대 쟁점인 직불금 수령ㆍ신청자 전체 명단을 국회 쌀직불금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신고회피나 탈세 목적이 밝혀진 공직자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자료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쌀 직불금 국조가 조만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3차 쌀 소득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만3,000여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 조사 중인 수령ㆍ신청자 가운데 관외 거주자 4만6,000여명의 명단을 오는 19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19일 이전이라도 자료가 모이면 곧바로 국회에 보낼 것”이라며 “다만 국회에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적으로 19일까지 자료를 국회에 다 넘기기로 했지만 전국 각 시군구, 공공기관 등에 산재한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17일부터 1차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안부에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조세포탈, 부동산투기 목적이 드러난 공직자의 경우 직불금 환수를 포함해 파면 등의 중징계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