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이 혁신 이끈다] 산하기관 · 업무상 관련단체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여전

무늬만 바꿨을 뿐 낙하산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 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방침과 달리 실제로는 산하 기관이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단체에 취업하고 있다는 것. 참여정부 출범 이후 퇴직한 1급 공무원 70여명중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 등으로 옮겼다. 여기에 정치권으로 나간 16명을 제외하면 유관기관 재취엽률은 더욱 높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논란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고위 공무원들의 정년을 연장해 준 셈"이라고 비꼬았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이를 정면을 받아치고 있다. 공무원 출신이 산하 기관 등에 간다고 해서 그 자체를 무조건 낙하산 인사로 몰아 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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