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불발땐 대외신인도 타격
정권에도 큰 부담될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타결될 것인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협상 담당자들도 농업시장 개방,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여부 등 난제들이 수두룩해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토로한다. FTA 협상 개시에 앞서 미국 측이 요구한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시장 재개방 등 4대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은 분명 협상 타결에 좋은 조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은 상대방이 있고 한미 FTA처럼 메가톤급 태풍을 몰고 올 협상에서 제동이 걸리면 협상 담당자들이 늘 염려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상 FTA 협상에는 보통 규모의 나라와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한미간 남은 협상시간은 실질적으로 7~8개월에 불과하다. 통상협상 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미 의회가 이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준 시한이 내년 6월까지다. 미 행정부는 FTA 타결 3개월 전에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협상 데드라인은 내년 3월. 한미 FTA 본협상은 5월부터다. 더욱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대선 국면에 들어가 협상은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이 불발로 그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상당한 상처를 받게 된다. 미국과의 동맹 역시 느슨해질 수 있으며 협상을 추진한 참여정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말년을 맞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레임덕 현상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이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미 의회가 행정부에 언제 다시 무역협상권한을 위임할지 예상할 수 없어 한미 FTA는 '무기한 연기' 상태에 빠져든다.
다만 한미 FTA 타결은 불가피하게 국내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연기되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한 산업간, 개인간 양극화 심화 현상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력시간 : 2006/02/13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