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정 분담비율 그대로 유지돼야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과 관계없이 내년 균형재정 달성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 상환은 공적자금 상환기금을 만들어 추진하게 돼 균형재정 달성과는 별도의 문제"라며 "공적자금 상환부담으로 내년부터 통합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균형재정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손실분담에 대해 장 장관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분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적자금 상환 부담을 국민 전체가 진다는 차원에서 금융기관도 분담해야 한다"면서 "분담비율은 정부안에서 밝힌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2020년 이후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재정이 공적연금 문제와 통일에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너무 큰 주름살을 주면 안된다"고강조했다.
공적자금의 이자만 갚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나브라질의 경우 재정건정성이 유지되지 않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