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증가 등 교육 예산요구안 3조3,000억 ↑
부실 논란 ‘해외자원개발’ 예산 요구안 대폭 감소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요구액이 올해 보다 4.1% 늘어난 3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국방예산 요구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사회간접자본(SOC)나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 요구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복지예산의 요구액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122조4,000억원에 달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390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15조5,000억원(4.1%) 늘었다.
기재부는 예산 당국의 강력한 재정개혁 의지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4.1%의 예산 증가율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년 대비 예산요구안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2016년 4.1%로 내년이 가장 낮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증액 규모가 큰 예산은 복지·보건·고용이었다. 이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2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15조7,000억원) 보다 6조8,000억원(5.8%) 늘었다.
국방예산 요구 규모도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2조7,000억원(7.2%) 증가한 40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의 경우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와 내년 총선 비용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3조9,000억원(6.8%) 증가한 61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교육예산 요구안은 3조3,000억원(6.3%) 증가했다.
이에 반해 SOC 예산 요구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4조8,000억원)보다 무려 3조9,000억원(15.5%)이 줄었다. 경기여건 악화로 나라 곳간이 부족한 만큼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재정보강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부실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전면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5.3% 감소한 15조5,000억원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20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