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6일 오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앞서 정부는 상호금융 대출 이자 3%포인트 인하 등 농촌추가지원을 약속하고, 동의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등 비준안 통과에 전력을 쏟았다. 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당론투표를 강조하는 등 각 당 지도부도 통과에 힘을 모았다.
0…FTA 통과의 가장 큰 공은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 의장은 지난 9일 FTA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방법상의 문제를 들어 회의를 산회시키고 16일로 처리를 늦췄던 것. 당시 자리에 있던 의원들은 “만약 9일 FTA 표결이 강행됐다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의장은 산회후 정부측에 농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주요 3당에는 FTA 찬성입장을 구속력있는 당론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16일의 무리 없는 FTA 통과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3차례 본회의에서처럼 농촌당 의원들의 물리적인 반대없이 무난히 처리됐다. 박 의장은 FTA통과 직후 “불가피하게 개방시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며 농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0...고 건 국무총리와 허상만 농림장관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이인기 의원, 민주당 이정일 김효석 의원 등 농촌출신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정부측의 농촌에 대한 추가지원대책을 약속하며 동의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은 농업직불제 연령제한을 현행 69세에서 72세로 올리고, 상호금융 대출 이자를 3%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인하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
한편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신임인사차 박관용 국회의장을 방문, FTA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0...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이규택 김용균 의원 등 농촌출신 의원 2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고 FTA 비준안 찬성당론에 의원들이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홍사덕 총무와 전화통화에서 “(FTA에) 반대한다는 25명 전부 다 퇴장시켜라. 어름어름 할 일이 아니다. 25명은 한 사람도 투표하지 못하게끔 해라”며 당론투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희태 의원은 “표결에서 당당히 반대하겠다”고 반박한 반면, 김용균의원은 “보완책을 강구해 농촌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하는 등 `농촌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표출됐다.
0…한나라당 은진수 수석 부대변인은 FTA 가결과 관련, “이제 정치권은 이 중대 정책이 국가신인도 제고 등 국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한나라당은 FTA로 인한 피해는 가장 적고 효과는 가장 크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정부는 FTA 발효에 따라 우려되는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비준안 통과는 국익을 고려한 고뇌에 찬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0...국회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FTA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해 30여분만에 가결시켜 비준안을 둘러싸고 7개월간의 거듭했던 `산고`를 마무리했다. 지난 세차례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비준안 통과를 막았던 농촌 출신 의원들은 이날 비준안 표결에 참여하는 등 `협조`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고 총리가 표결에 앞서 농촌추가 지원 대책을 약속함에 따라 농촌 의원들이 더 이상 비준안 처리를 막을 명분이 없어졌고, 더 이상 처리를 막을 경우 국민적 비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