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규제 통한 통신구도재편' 경쟁력 사실 우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 동기식과 비동기식 IMT-2000 출연금 형평성 ▲ 통신시장 3강 구도 재편을 위한 비대칭 규제 ▲ 현행 이동통신 요금 적정성 ▲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통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IMT-2000출연금 문제와 관련,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 반면 정통부의 국내 통신시장 3강 구도 재편 방안에 대해서는 정통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한국통신 민영화ㆍ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ㆍ비대칭규제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장관의 잇따른 돌출발언으로 업계가 혼란을 겪는 등 정통부의 통신정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양승택 장관이 관련부처는 물론 정통부 실무진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함에 따라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 3강 구도 개편 위한 비대칭 규제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비대칭 규제를 실시하더라도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공정성을 조성하는 수준까지 실시해야 한다"며 "차제에 LG텔레콤에는 동기육성을 위한 간접적인 자금지원을, 비동기사업자들에는 사업시기나 듀얼모드ㆍ밴드 등의 족쇄를 풀어 시장에 맡기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김희선 의원은 "비대칭 규제는 말 그대로 사업자별로 규제의 잣대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결국 특정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냐"며 "비대칭규제를 통한 3강 구도재편 정책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추궁했다
또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정통부의 통신정책은 무늬만 업계 자율이고 실제는 규제정책"이라며 "비대칭 규제를 통한 3강 구도 재편은 모든 사업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IMT-2000출연금 삭감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정부가 국가산업 정책상 동기식을 살리고 유효경쟁을 조성하겠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에서 검토한 출연금 감면 문제는 형평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책적 요소"라며 "국가 산업정책상 꼭 필요하다면 특혜시비에 얽매이지 않고 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감면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동전화 요금인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현행 이동통신 요금 체계는 10초 단위로 부과돼 11초를 쓰고도 20초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요금 체계"라며 "초단위 요금부과방식으로 전화돼야 하며 아니면 통화시간을 합산한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요금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그러나 인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듯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동전화 요금 인하와 관련,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정통부가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보화소외와 역기능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10대의 휴대폰 사용 급증과 폐 PC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같은 당의 원희룡 의원은 "1인당 하루 평균 6.57개, 1일 총 1억3,700만통에 달하는 스팸메일은 보이지 않는 테러 수준인데도 정통부의 적발 처벌 건수는 지난 2년간 단 5건에 불과하다"며 정통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책했다.
김창익기자
